(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더보기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본문내용

I. 혼인의 개념혼인은 민법에 의해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민법 제809조 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민법 제812조).

II. 혼인의 법적효력
1. 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신분상의 효과
혼인의 효과로서 새로운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적에 변동이 생긴다. 또한 민법 제826조 1항에 의해 부부사이에는 동거와 협조, 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
2)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은 민법 제828조에 의해 언제든지 부부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계약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는 없다(민법 제828조 단서).

2. 혼인의 재산적 효과
1) 부부재산계약
원칙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 또는 남녀평등의 원칙,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혼인의 성립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 혼인의 취소, 그리고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부부재산계약은 종료된다.
2) 법정재산제
혼인신고 전에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관계 관한 모든 것은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

III. 이혼의 의의
이혼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부부일방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차이점이 있다.

1. 이혼의 법적효력
이혼의 법적효력은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법적인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의미한다.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이혼은 혼인의 해소원인이 되며, 양자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혼인의 취소와 구별할 수 있다. 이혼은 혼척관계를 비롯한 혼인의 모든 효과가 종료한다. 배우자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재혼했을 비로소 혼척관계가 종료된다.

참고 자료

박희호,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정현수,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일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안영하, 대습상속제도의 입법론에 관한 제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이은정, 법정상속인에 대한 재검토, 경북대학교, 2003
방준식,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영산대학교, 2017
노병호, 신현구, 체불임금 구제방안 대한 재검토, 동아법학, 2011
지진표,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