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B형]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4건
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 더보기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위에 제시된 모든 행위자에 대해서 서술할 것)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과정 행위자 중 비공식행위자
1) 이익집단
2) 시민단체
3) 외부 전문가집단과 학계

2. 비공식행위자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1) 이익집단
2) NGO (시민단체)
3) 정당
4) 일반시민(언론 및 여론)
(1) 일반시민
(2) 여론
(3) 언론
5) 외부 전문가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사회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결사체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론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또한 시민사회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행정을 통해 충족되기를 바라며, 정부활동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등장하여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확장된 공간 위에서 향후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심하게 시민사회를 관찰하거나 시민활동 실태 등을 살펴보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 시민사회가 아직 불안정하며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전망과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넓게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좁게는 정부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 역시,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발전, 시민사회의 발전과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 위에서 논의되기보다는 협소한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겠다.

1. 정책과정 행위자 중 비공식행위자
비공식적 행위자(unofficial actors)는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대상집단 또는 일반 국민 그리고 정당, 이익집단 등을 말한다.
1)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이익표출 기능을 수행하는데, 집단의 경제력, 집단 구성원의 사회적 명성(교수협의회, 종교지도자단체 등), 정책결정자와의 관계(퇴직공무원, 은퇴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된 집단), 집단의 규모나 응집성(노동조합 등)에 의해 영향력이 좌우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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