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6건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라이버시권 개념

2. 프라이버시권의 법이론적 정착

3. 프라이버시권의 구체적 범위

4.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
1) 프라이버시권 적용 확대
2) 프라이버시권 침해 취약성

5. 우리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1) 헌법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명문화
2) 헌법이외 관련법에서의 프라이버시권 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주변 인물과 교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과 떨어져서 고독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타인과 함께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양면적 태도 중에서 혼자 있는 상태가 프라이버시일 것이다. 비록 혼자 있는 상태 또는 은거와 고독을 즐기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향유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 타인과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은거와 고독의 보장은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는 자기 이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떠나서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나만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의 영역 속에서 완전한 평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1. 프라이버시권 개념
프라이버시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를 지칭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프라이버시의 어원이 라틴어의 ‘사람의 눈을 피 한다’는 뜻인 privatue에서 유래한 것에서도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원래 자연법으로부터 유추된 권리로 출발했다. 자연법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생활과 신체활동 등을 간섭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봤다. 홀로 있을 권리를 의미한다. 법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이나 금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개인의 사적 영역을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을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했다.

참고 자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5.
류은숙, 심야인권식당, 따비, 20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형창,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형량”, 민사법학 제3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박준우,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비교 연구-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3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2.
성선제,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