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글로벌경제생태계	자료	5건
공통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소개글

과목명: 국제경제환경론
주제: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과 등장배경
2. 우리나라의 FTA의 추진배경과 현황
3. 기존 한미 FTA에 대한 평가
4. 개정 FTA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미국과는 2006년에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약 5년간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양국 모두 가시적 성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미국 내 일자리가 10만개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재협상을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요구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FTA 재협상 시 한국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 이전에 FTA의 개념과 FTA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지 분석해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FTA를 추진하게 되었는지와 현재까지 어느 국가와 FTA 체결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Ⅱ 본론

1. FTA의 개념과 등장배경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을 체결한 양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는 FTA의 주요내용이 당사국의 상품무역에 대한 자유화와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었다. 한편,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WTO(국제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의 촉진을 위해 출범하였다. 여기서 다자주의란 해당되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논의한 후 국제통상협상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같은 기구들로 다국가간 무역협상이 확산됨으로써 관세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서 FTA 내용에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무역규범분야가 포함되었다.

참고 자료

김봉철 외, 「FTA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선진화∙정비 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 2012
정혜선∙박지은∙김은영,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7
「한미 FTA 재협상 올바른 접근 전략은」,『서울경제』,2017 .10.17
최남석,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6
최태욱,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력과 문제점」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