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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의역사와문화 공통)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 제주 예멘 난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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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03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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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자료 11건
공통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테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소개글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공통)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 제주 예멘 난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이란
2. 난민 요건 및 난민의 법적 지위
3. 난민수용 책임에 대해
4. 국내 거주 난민의 현황
5. 사회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난민수용
6. 외국 난민수용정책의 특성
1) 호주
2) 프랑스
3) 독일
4) 네덜란드
7. 외국 난민수용정책의 성패
8. 한국의 난민정책
1) 난민보호의 역사
2) 난민법
3) 난민지원정책
(1) 생계비지원
(2) 주거시설의 지원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9. 제주 예멘 난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10.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와 해결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1) 제도적 개입
2)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구축
3)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
4) 난민을 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필요
11.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경제 성장, 한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높아진 위상으로 인해 난민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제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비해 지금까지의 한국은 난민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여 이러한 점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기도 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해 이동 중인 난민이 세계 난민의 약 30%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역할 분담 문제도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은 약 3,500만 명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12년 한해 동안 난민신청자는 1,143명이었고, 실제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1~5월)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는 총 3만931명으로 제주도에서 신청한 사람은 1776명(5.7%)이다. 연도별로 따지면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러한 난민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난민수용에 있어서 오직 수용국가의 내국인들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난민에 대한, 혹은 난민수용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난민수용으로 발생한 모든 부담을 수용국가가 책임지게 됨으로써 난민수용이 성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중도 포기 혹은 강제송환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유엔난민기구(UNHCR)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난민수용국가의 경제적 상황 및 수용한 난민들의 수에 따라서 수용국가에 경제적 지원과 난민들에게 지급될 물품 등을 지원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난민이란
넓은 의미의 난민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피해 탈출한 정치난민, 빈곤을 피해 탈출한 경제난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환경난민, 전쟁으로 생존을 위해 탈출한 전쟁난민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용호(2007).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남옥정(2013). 시리아 위기와 난민문제. 이민인종연구회.
김현미(2016). 난민. 이혜경 외 공저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김현미(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개.
김영란 외(2017). 비교문화심리학. 시그마프레스.
김남국(2007). 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한국EU학회.
권한용(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이종서(2010). EU의 공동이민 망명정책: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한국유럽학회.
고문현(2008),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3호, 국제헌법학회.
이호택(2005), 현대의 난민문제와 한국 ; 한국의 난민문제 : 한국의 난민실태, 민족연구 제23권, 한국민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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