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비교행정론	자료	5건
D형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조직과 기능
1) 대통령
2) 수상
3) 행정각부
4) 중앙행정조직
5) 정부조직에서의 각료제도
3. 행정체제의 특징
1)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
2) 국립행정대학원
3) 권위적 엘리트 의식
4) 직종별 공무원제도

Ⅱ. 일본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조직과 기능
1) 의원내각제
2) 행정조직
3) 내각관료의 역할
4) 공무원제도
5) 행정부재정
3. 행정체제의 특징
1) 품의제
2) 행정지도
3) 사무차관
4) 강림제도

본문내용

Ⅰ.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입헌군주제와 공화정 등 커다란 정치적 변혁을 무려 십여 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질서와 안정성을 유지시키며 관료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3위 1체적 요인은 엄격한 시험을 통해 관료제에 입성한 엘리트관료와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광범한 행정기능이다. 근대 후 연속적인 불안 속에서도 안정된 행정국가를 이룩하게 한 프랑스 관료제의 연원은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절대군주제의 강력한 지주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프랑스 관료제는 그 절대주의적 성격이 1789년 대혁명을 거치면서 나폴레옹 시대에 이르러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로서 확립되었다.

<중 략>

1) 대통령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가의 기본정책을 결정 지도하는 국가원수로 국가의 계속성, 안전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리, 의회 등 여타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 장관들을 재량적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은 지지 않으나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3을 임명한다. 또한 정치적*당파적 입장을 떠나 내각과 의회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총리 임면권이나 의회 해산권이 있다.

<중 략>

2. 행정조직과 기능
1)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모두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차이점은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정치와 행정간 분리, 독립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정치와 행정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제하에서 행정과 입법은 행정부와 국회로 엄격히 나누어져 있는 반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여당이 일치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매우 많다. 말하자면, 주로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大臣 :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함)이 되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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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박동서 외(2008) 비교행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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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식(2005)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김흥수(2005)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방송통신대학교
베르나르 구르네(2005) 프랑스의 행정, 탐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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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Debbasch(1997) 프랑스 행정의 이해, 전영사
Prosper Weil(1980) 프랑스 행정법, 전영사
배귀희(2005)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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