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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03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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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문 발췌
2. 독후감

본문내용

1. 본문 발췌
1) 우리들 재판관이 과하는 형벌의 주안점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근본 목표는 ‘교정’, ‘감화’, ‘치료’라는 것이다. 죄인을 개과천선하게 하는 기술이야말로 악의 엄정한 속죄를 형벌 속에 억압해두는 방법이고, 그것은 사법관으로 하여금 징벌을 가한다는 혐오스러운 직무에서 해방시켜 준다. 근대적인 사법당국과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하는 행위에 대한 치욕감이 있다. 물론 그 치욕감이 열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간 그 느낌은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원인이 되어 심리학자가 판을 치고, 도덕적 정형외과 성격의 소인배 관리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형의 소멸은 구경거리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음을 뜻하며, 그것은 또한 신체에 대한 구속력이 완화되었음을 말해 준다.(33쪽)

2) 따라서, 범죄사법의 근대적 기구 속에는 ‘신체형 본위의’ 기반이 남아 있는데, 그 기반은 비신체적인 형벌제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통제되어 있지 않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광의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43쪽)

3) 중요한 것은—처벌기술이 신체형의 의식에서 신체를 점령하건 혹은 정신을 대상으로 하건 간에—그 기술을 정치체의 역사 속에 놓고 파악하는 일이다. 형벌의 실제를 법률 이론의 결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해부의 장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60쪽)

4) 형벌로서의 신체형은 신체에 대한 마구잡이식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분화한 고통을 창출해내는 일이며, 형벌의 희생자들을 낙인찍고 처벌하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조직된 의식이지,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잊고 무절제하게 표현되는 사법 권력의 분노는 아닌 것이다. 신체형의 ‘극단성’에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모든 논리가 담겨있다. (69쪽)

5) 겉으로 보아서는 성급히 진실을 알아내려는 일에만 몰두하는 듯한 고전주의 시대의 고문에 있어 우리는 시험의 방법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진실을 결정지을 신체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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