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정책과 청소년 육성정책의 비교와 관계법령

과제정보

학과	청소년교육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청소년육성제도론	자료	19건
공통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한 후,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하시오.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한 후,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하시오.

목차

I. 학교 교육정책과 청소년 육성정책의 개요 및 특징의 비교
1. 학교 교육정책
1) 학교 교육정책의 정의
2) 학교 교육정책의 형성과 변화
3) 학교 교육정책의 필요성
4) 학교 교육정책의 문제점
5) 학교 교육정책의 특징
2. 청소년 육성정책
1) 청소년 육성정책의 의의
2) 청소년 육성정책의 형성과 변화
3) 청소년 육성정책의 필요성
4) 청소년 육성정책의 문제점
5) 청소년 육성정책의 특징
3. 학교 교육청책과 청소년 육성정책의 비교

II. 주요 청소년 육성관계법들에서의 청소년 규정 및 특성
1. 민법
2. 청소년 기본법
3. 청소년 보호법
4. 교육기본법
5. 소년법
6. 청소년활동 진흥법

III. 학교 교육정책과 청소년 육성정책의 상호작용 및 방향
1. 학교 교육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상호작용의 필요성
2. 청소년 정책의 수준 향상
3. 재정적 지원의 필요
4. 현실적인 정책의 제정 및 행정처들의 협력
5. 장기종합계획의 필요

본문내용

I. 학교 교육정책과 청소년 육성정책의 개요 및 특징의 비교
1. 학교 교육정책
1) 학교 교육정책의 정의
학교 교육이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정책은 한 나라가 펼칠 교육의 목표, 내용, 과정, 평가 및 그 적용범위와 대상에 관한 기본지침으로써 그 나라가 추구하는 이념과 철학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 학교 교육정책의 형성과 변화
1950년대 한국교육정책에서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초등학교의무교육의 완성과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 편찬이다. 1954년 초등교육을 의무화 하였으며, 1954. 4. 20.에는 초·중·고·사범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배정 기분’을 규정하였다. 또한 1955. 8. 1.에는 ‘교과과정 제정의 건’을 공포하여 각 급 학교의 교욱내요을 갖추게 되었다.
196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서 변화가 컸던 시기이며, 정치적으로 급변하던 시기였다.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에는 국민교육 헌장이 제정되었다. 1969년 2월에 총리 직속으로 교육이념과 목적, 학생, 교원,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시설, 교육재정, 교육행정 등의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1969년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하여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국민교육헌장의 구현은 문교 장학정책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었고, 이를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교과서의 내용을 개편하고 1973년 제3차 교육과정을 제정하면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 시대의 학교 교육정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고교평준화 시책이다. 이어서 1973년 2월 고교평준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입학제도가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