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6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양심의 자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목차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양심의 자유
2. 양심결정의 자유
3. 침묵의 자유
4. 양심상 결정의 표명 및 실현의 자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양심의 자유란.hwp
2.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hwp
3.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hwp
4. 양심의 자유의 내용.hwp
5.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율이지만, 종교규범(교리)은 절대자에게 귀의하기 위한 규율이다. 즉, 법이 외면적인 사회규범이라면 종교는 각자의 신념의 기초인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내면적 규범이다. 또한 법에는 신앙의 요소가 없으나 종교에는 신앙의 요소가 있으므로 이러한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규범적 가치가 없게 된다. 그리고 규범준수의 정도가 종교에 있어서는 평균인의 표준을 능가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법과 종교는 위와 같이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지만, 그 속성이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공통적이며 법학과 신학은 절대적인 가치의 추구와 교조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법과 종교는 사회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다는 점에서 궤도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그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교의 가치는 본래 선한 것이기 때문에 법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이상과 현실의 대립에서 배태된 양면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법에 대하여 비판적ㆍ지도적 입장에 서는 경우가 없지 않다.
정신적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강경선, 이경주.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p.53.
,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가 된다. 이러한 정신적 자유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창조물인 인간에게 고유한 자연적 권리이므로 그 밖의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적 자유는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범주는 인간의 내심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내심의 자유)이 여기에 속하며, 둘째 범주는 인간의 내면에서 형성된 양심•신앙•사상 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외면적 자유(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 수 있다.



II. 본 론

1.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 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