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 「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목차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 「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본문내용

A와 B는 합의로 이혼할 수 있다. 하지만 B가 이혼을 거부한 경우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민법 840조] 이혼성립 조건인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그림 2])를 만족해야 한다.

위 사례에 의하면 B가 이혼성립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이혼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합의가 끝나면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실질적 요건으로 A와 B의 의견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A와 B의 이혼의사를 가정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은 뒤에 신고를 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신고는 A와 B 당사자와 성인 2명의 연서한 서면이 필요하다.

<중 략>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고, 국적, 신앙 혹은 사회적인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에서는 ‘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나 퇴직 및 해고에 관하여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을 하게 되는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 략>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항에 의해 1주 간에 12시간을 근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3항에 의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락과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C에게 보통 임금의 50/100을 더 지불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혼의 성립 조건 : http://green-study.tistory.com/86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1428
http://blog.naver.com/ast9yi?Redirect=Log&logNo=20200453261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