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 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자료	2건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애플 vs. 삼성전자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 더보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애플 vs. 삼성전자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접기

목차

가. 서론

나. 본론
1. 국제 영유권 분쟁 사례
1) 쿠릴열도 분쟁
2) 센카쿠열도 분쟁
3) 말레이시아 와 인도네시아의 영유권분쟁 판례
2. 독도 영유권 갈등
1) 독도의 개요
2) 영유권 갈등의 전개
3) 한국과 일본의 주장
4) 쟁점 사항 및 갈등원인
3. 대응전략 및 실리추구 방안
1) 민간 부분의 적극 활용.
2)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자세 견지.
3) 국제법적인 대응자세
4) 대일통상 대응

다. 결론

본문내용

가. 서론
2012년 8월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첫 방문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일본 측이 먼저알고 언론에 대서특필 한 사실도 의아스러웠다. 이 사실을 핑계로 일본은 언론을 중심으로 일제히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으며 정부 측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이른다.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든 한, 일간의 민감한 독도문제가 양국의 정치 배경과 동북아의 민족주의 흐름을 타고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열도 분쟁,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분쟁, 남중국해의 중국과 필리핀의 스카보러섬(중국명 햔옌다오)분쟁과 함께 한,일간의 분쟁을 떠나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인의 연구 목적은 동북아의 영토분쟁 과정을 알아보고 국제 영토분쟁 판례를 짚어 봄으로서 독도 수호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통상 부분에서도 실리를 쟁취 하기위한 우리나라의 대 일본 대처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냉철한 외교 적 자세를 찾아 보고자한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를 무대로 한 초 강대국들 간의 세력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바람직한 국제정책과 통상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나. 본론
1. 영유권분쟁 사례
1) 쿠릴열도 분쟁
러시아 극동지방의 사할린 주에 복속 되어있는 총길이 1,300km의 도서군 이다.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가이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은 지시마 열도라고 부른다. 열도 최남단의 4개 도서 군을 일본은 소위 북방영토 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 일본이 영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지배 상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의 경우처럼 메데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2010년과 2012년 7월에 걸쳐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쿠릴열도 쿠나시르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분쟁도 국제 이슈로 떠오른 상태이다.

참고 자료

리키백과. “영토분쟁사례”
블로그. “국제영토분쟁판례 및 독도영토분쟁사례소개” 민족민주과정.
KITA. "무역보고서“
온라인,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