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4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주식회사 주주 배당소득)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6건
공통	(1) 신고납세 세목이란 무엇인가? (10)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고납세 세목에 속하는 세금은? (5) (3)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경을 일으키려면 납세자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가? (15) (1) 신고납세 세목이란 무엇인가? (10)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고납세 세목에 속하는 세금은? (5) (3)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경을 일으키려면 납세자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가? (15)

목차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 본질론적 관점
2. 정책론적 관점
3. 이중과세 문제, 법인의 본질에 따라 달라진다.
4. 경제적 관점 - 과세가 정당한 이유

Ⅲ. 이중과세의 발생

Ⅳ.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1. 완전통합방법
2. 부분통합방법
3. 우리나라의 배당세액공제제도

Ⅴ.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분석
1. 사업 형태에 따른 세부담 비교
2. 출자자 간의 세부담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참고자료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pdf
참고자료2.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pdf
참고자료3.법인세의 이중과세 조정.pdf
참고자료4.비거주자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pdf
참고자료5.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헌심사기준성.pdf

본문내용

Ⅰ. 서 론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가된다.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순이익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그 배당금이 주주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즉, 법인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나머지 소득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자에게 배당이 된 후 그 소득에 대해서 출자자 단계에서 또 다시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두 번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방법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법인실제설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법인의제설의 입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주려는 입장이다.



Ⅱ.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배당을 받은 출자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법인의 본질에 대한 민법상의 견해로서의 법인의제설과 경제적 관점에 따른 통합과세론에 논거를 두고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