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3B) 직장이나 가정 또는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비정규직-에 대해 논술해보시오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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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2.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의 근본 원인
　　1) 노동계약 형태의 다양화
　　2) 노동시장적 관점에서의 확대
　　3) 기업들이신경영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 전략을 시도
　　4) 정리해고 유연화
　　5) 조기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증가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4. 비정규근로자 증가의 문제점
　　1) 사회경제적인 문제
　　2) 노동조합에 미치는 문제
　　3) 노동권 3권의 무력화 문제
　5.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1)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
　　2)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4)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5)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6) 국내경기 활성화
　6. 비정규직 문제 해결위한 나의제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실업의 증가, WTO의 출범,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확연한 결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침체의 결과 실업률은 늘었다.
실업증가는 임금하락을 가져와 노동시장을 균형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은 규제, 노사관계, 관행, 제도 및 조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금하락을 통한 균형상태 유지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노동 절약적 기술 발전과 경공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서 경제의 고용 흡수력은 감소하고 있다. WTO 출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는 실업이 증가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실업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다.
정부에서 550만, 노동계에서 850만이라고 주장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일촉즉발 도화선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반대편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이 위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더불어 정규직과 비교한데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816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속에서 실업의 위협을 넘나들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직장이나 가정 또는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비정규직-에 대해 논술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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