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4B)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중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00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4건
B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중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30점)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중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중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환경법4B

2016년 2학기 과제물제출 참고자료입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 환경협약과 등장배경
1) 국제 환경협약
2) 국제 환경협약 등장 배경

2. 주요 국제 환경협약
1) 교토 의정서의 목적 및 협약 운영현황
(1) 교토 의정서
(2) 주요내용
① 배출권거래 ② 공동 이행
③ 청정 개발 체제④ 개도국 참여 문제
⑤ 영향 및 대책
2) 몬트리올 의정서의 목적 및 협약 운영현황
1) 배경 및 의의2) 주요내용
3) 무역 규제4) 영향 및 대책
3) 바젤 협약과 책임 배상 의정서
(1) 배경 및 의의(2) 주요 내용
(3) 영향 및 대책
4) 생물 다양성 협약과 생명 공학 안전성 의정서
(1)배경 및 의의 (2) 주요내용
(3) 생명 공학 안전성 의정서
(4) 영향 및 대책
5)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교역에 관한 협약
(1) 주요 내용 (2) 영향 및 대책

3. 각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현황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약 가입 현황
(1) 바젤협약 (2) 몬트리올 의정서
(3) 생물다양성 보존협약
(4)기후변화 방지협약 (5) 런던협약
2)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4.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의 대응 노력
(1) 1인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2) 프레온 가스 규제하고 대체 에너지·물질 개발
(3)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4)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기구 감시강화
(5) 오촌층파괴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
3) 기업의 대응 노력
(1) 친환경경영으로 높은 매출 증가율 시현
(2)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② 미래를 내다보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③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트너 관리가 중요하다.
5.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큰 비가 내리고, 한창 더워야 할 때에 날씨가 서늘해지는 일도 있다. 이처럼 갑작스런 기후 변동을 이상 기후, 또는 이상 기상 현상이라고 부른다. 요즘의 날씨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덥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기온 변화의 기록을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점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을 공동의 생활 환경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의 공동 과제다. 이제 인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태동은 경제성장과 발맞추어 1963년 공해방지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외형상의 법률에 불과하였으며 본격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단기간의 경제성장은 환경위기를 불러일으켰고 환경의 특성상 경제성장과는 어느 정도의 시기적 격차를 보이면서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발전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문제도 단기간에 많은 것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대두되었고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선진국의 기술 및 법률을 도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환경에 대한 문제해결보다는 그 외형에 치중되어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체결된 환경협약은 약 250여개의 달하며, 국제환경회의나 협약들은 최근 더욱 강화되어 강력한 경제적 제제조치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협약목적 및 협약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이재명,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문제. 중앙법학, 5권, 2호, 2007.
정극원,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표규정으로서의 환경권. 공법연구 제32집 제2, 2005.
힐러리 프렌치 지음·주요섭 옮김,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서울, 2001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환경부 (http://www.me.go.kr)
유엔기후변화협약 http://www.unfccc.int/2860.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