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대비 배경지식] 16기(2024학년도) 합격자의 정치와 법, 헌법, 민법, 형법, 국제법 요약자료

소개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합격자의 면접대비 배경지식 요약본]

총 46p로, 2024학년도 법률저널 황변 및 해커스로스쿨 김종수 강사님의 면접대비 자료와 <정치학의 이해(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진 공저)>, <서양철학사 1, 2(군나르 시르베크)>, <라드부르흐 법철학(최종고 역)>, <헌법총론(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입문(박영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 공저)>, <신국제법 입문(정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고등 사회탐구 정치와 법의 쟁점별 내용, 마지막으로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원들과 습득한 내용을 요약한 배경지식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정치와 법
1) 고대 정치사상
2) 중세 정치사상
3) 근대 정치사상
4) 현대 정치사상
5) 정치적 권위와 정당성
6) 국가론
7) 헌법의 정치적 의의
8) 정치과정론
9) 사회변동과 정치발전

2. 법학개론
1) 법과 관습 및 도덕
2) 법의 목적과 G. Radbruch의 법철학
3) 법과 정의의 관계
4) 법의 지배
5) 법규범
6) 공법과 사법
7) 법의 적용
8) 제정법, 관습법, 조리, 판례
9) 법해석의 방법
10) 법해석의 기술
11) 법의 발전과 法系
12) 법적 사고

3. 헌법
1) 헌법의 의미
2) 헌법의 제개정
3) 헌법해석
4) 헌법의 수호
5) 헌법률 총강
6) 기본권론
7) 권력구조론

4. 민사법
1) 민법의 법원
2) 법률관계와 권리
3) 신의성실의 원칙
4) 신의칙에 기한 파생원칙
5) 민사소송

5. 형사법
1) 형법의 기능
2) 형벌의 목적
3)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4) 형사소송

6. 국제법
1) 국제법의 체계
2) 국제법의 법원
3) 헌법과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4) 국제법의 주체
5) 관할권
6) 주권면제
7) 국제사회의 분쟁해결제도

본문내용

법의 목적과 G. Radbruch

-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정의’ (내용 도출 불가)

- 합목적성: 법은 각자의 세계관, 국가관, 정치관에 따른 궁극적 가치에 적합해야 함(내용 도출)

- 법적 안정성: 평화 내지 질서, 실정법이 효력을 가지는 근거로서 정의와는 독립된 가치 지님

➔ 합목적성과 달리 정의와 법적 안정성은 각자의 세계관, 국가관, 정치적 견해 여부와 무관한
보편타당성을 가진다. 이들은 법체계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체계에 내재하는 것

<중 략>

국제사회의 분쟁해결제도
국가간의 국제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WTO 분쟁해결제도처럼 일방 당사국의 제소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바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강제관할권을 두는 경우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 그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사법절차를 거쳐서 강제적인 이행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경우에는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상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만 i) 국제여론과 ii)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