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직무수행계획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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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본언
3. 결언

본문내용

1. 정책ㆍ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지난 2014년 11월 설립된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무·재해보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를 위해 인사운영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였고, 정부 부처가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할 것을 강제함으로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및 공무원 성과체계의 개선, 합리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 등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할 것이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보다 빠르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