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달걀 수입조치 (찬성 및 반대)

소개글

'달걀 수입조치' 관련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담았습니다.
각 5가지 논거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토론면접/스터디/찬반토론 등 활용가능합니다.

목차

1. 찬성 의견 *5가지
2. 반대 의견 *5가지

본문내용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태에 따라 달걀 가격이 폭등하게 될 때 가격 안정차원에서 달걀 등을 수입하는 조치는 가격 안정 측면에서 합당한 정책이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해에 비해 조기에 발생했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철새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격 안정을 위해 달걀 수입을 하는 것은 가격 안정 조치 측면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합당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2. 당장 공급에 이상 없다 하더라도 공급이 차질될 것을 미리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다.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려 하는 것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하는 것인데 달걀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가격이 폭등되는 등 소비자 가계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원천 방지하고자 공급을 늘리는 차원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물론 수출국 위생검사부터 검역, 서류, 위생검사 등을 철저히 거치고 공급되는 만큼 안전하게 소비자들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태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