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무제 찬반(완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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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투표의무제 찬성
① 국민주권의 실현
② 균등한 투표참여 기회의 보장
③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

2. 투표의무제 반대
① 국민주권의 실현
② 목적달성을 위한 대안의 존재
③ 현행 민주주의의 한계 지속

본문내용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국가를 만들었기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도 갖습니다. 하지만, 거대해진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존속을 공존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사적이익을 조율하며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공정하게 이행할 직업정치인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는 바로 그 두 가지를 합한 과정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공론을 형성함과 동시에 공론을 대변할 정치인을 뽑습니다. 이에, 선거는 국민이 공동체 주인으로 기능하는 데에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선거에 소수만이 참여하여 소수의 의견이 공론으로 가장되고, 그 소수만을 대변하는 대표가 선출된다면, 이는 집단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입각한 대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소수만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