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강원대로스쿨 면접문제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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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1. 뇌영상으로 지능, 감정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처벌과 구속, 차별적 대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그것이 아무리 높은 확률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에 따라 인간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에게 주어진 또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정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데이터의 관리와 사용 그리고 조작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와 책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 략>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선 안전한 사회질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합리적 사고과정을 통해 내린 판단을 기반으로 행위를 하며 이는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됩니다. 개인이 합리적 사고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질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