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식량지원 찬반논거

소개글

2020년도 로스쿨 면접 대비 찬반 논거정리

목차

1. 보편적 인권 보호
2. 평등원칙
3. 일반 서민을 위한 구조 목적과 수단으로써의 적절성
4. 공공복리 증진

1.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2. 수단의 부적절성
3. 공공복리 증진

본문내용

개인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선 개인의 생명을 유지 존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아 그러한 권리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원 능력이 있는 타국은 보편적인 개인으로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기본적 생활수준 원조를 위해 인도적으로 식량등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북한 내 시민들은 1인 독재 체제하에 식량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기본적 생활수준이 갖추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매우 침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절대적빈곤상태에 빠져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 하고 있으므로, 타국에 식량지원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보편적인 개인으로서 북한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기본적 생활수준 원조를 위해 인도적으로 식량을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