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준비방법, 토론면접 상세준비방안] 토론주제 - 소년법 폐지 찬반, 청소년범죄처벌강화, 소년법 개정에 대한 토론
- 최초 등록일
- 2019.05.19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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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Today's Topics : 소년법 폐지 찬반 청소년 범죄 ***
토론 진행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자료!!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토론과 중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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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면접스터디 활용 방안]
1. 자료를 출력한다
2. 주제에 대한 배경과 논쟁을 시간을 정해 살펴본다
3. 찬반을 나눈다
4.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면접 평가표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한다.
5. 평가 내용을 가지고 함께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6. 토론 면접 합 to the 격
목차
1. 서론 - 토론 주제에 대한 배경
2. 본론
1) 핵심 논란과 찬/반 주장
2) 나의 주장 정리
3. 기타
1) 자료 활용법
2) 합격으로 이끄는 토론 방법
3) 토론 채점표
본문내용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 략>
(18.11.20 헤럴드경제 기사 일부 발췌)
위의 기사처럼 갈수록 잔혹해져만가는 청소년 범죄에 소년법의 폐지에 대해 법의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 60조에 따르면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의 형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중형 범죄라고 하더라도 7년, 10년을 넘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 추락사 외에도 부산 여중생 또래 폭행사건 및 수 많은 학교폭력 범죄들은 점점 잔혹해져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내려 성인보다 형량을 가볍게하는 법안입니다. 과연 이 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옳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