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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내용증명) - 이웃집 불법 증축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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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2.06
최종 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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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웃집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자가 발송하는 통고서(내용증명)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귀하의 이와 같은 증축행위는 불법증축으로서 주택법 제42조 위반행위로서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향후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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