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재산범죄론 기말정리

목차

1. 사기
2. 자금세탁
3. 절도
4. 횡령고 배임
5. 증권범죄

본문내용

보이스피싱
• 정의
-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리는 것으로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다.
-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이다.
-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347조)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적용
• 특징
- 기관사칭
- 심리적 압박: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 발신번호 조작: 공공 및 금융기관
- 유창한 한국어 구사
- 직접인출&이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를 통한 직접인출
- 대포통장
• 과정
1. 사기이용계좌 확보
- 예금통장 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
-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2. 전화•문자메시지 시도
- 해외(중국 등)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
- 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3. 기망•공갈
-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
-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
(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4. 계좌이체
-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
- 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 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5. 인출•송금
-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
-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
(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