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불법행위 유형과 근절방안

등록일 2003.10.30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노동자측 불법행위 유형
1.쟁의 행위
2.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3.쟁의 행위의 정당성
4.쟁의수단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5.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절차에 따른 정당성

#사용자측 불법행위 유형
1.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부당노동행위의 유래
3.부당노동행의의 유형
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노사의 불법행위 근절방안(노사화합을 위한 방안)
1.참여정부가 생각하는 노사관계의 상
2.불법행위 유발구조의 개혁안
3.노동자와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본문내용

1. 쟁의 행위

쟁의 행위란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로서

첫째, 쟁의행위는 언제나 근로자단체의 행위라는 면에서의 집단과 그 결정에 근거하여 다수인이 같은 방향을 향한 공동의 행동으로 성립한다는 면에서의 집단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를 근로자의 통일적 투쟁결정에 의거한 공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유기적 관계없이 사용자와 다툰다 하더라도 쟁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쟁의행위와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필요치 않으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사용자의 종업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가 어떠한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면 이를 곧 쟁의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쟁의 행위는 흔히 단체교섭의 유리한 전개를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널리 근로자측이 의도하는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해지기도 하므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도 쟁의행위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여 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지 하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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