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4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관계로 ㈜안전고속에서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이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0k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8건
공통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 더보기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30점) *법원의 명칭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대구 : 대구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등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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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4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관계로 ㈜안전고속에서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이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0k

법학과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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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할에 대한 소고
1) 관할의 개념과 의미
2)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관할의 종류
1) 재정관할
2) 전속관할
3) 합의관할
4) 변론관할
5) 법정관할
(1) 직분관할
(2) 사물관할
(3) 토지관할
3. 민사재판권상 관할
1)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외국국가)
2) 민사재판권의 물적범위(국제재판관할권)
3) 판례
4. 형사소송법상 관할
5.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
6. 형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은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타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요즘과 같이 차량이 많이 증가한 입장에서 조금만 방심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과거에는 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나. 지금은 장수하고 있어 질병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는자가 훨씬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도 심하지만 개인적으로 몸에 고통도 심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그 후유증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아는 고향친구의 경우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치어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라는 진찰을 받게 되었다. 그는 병원에 입원이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후유증이 생겨 6개월 이상 더 입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보험금에 부담 느낀 사고낸 회사와 보함회사에서 자꾸 보험금 지급을 미루게 되었다. 법적으로 유능한 친구라면 스스로 대항하여 손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상 소송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업성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외한이어서 그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다.
이 장에서는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2015.8.31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