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 및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북한의사회와경제	자료	6건
공통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 더보기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통일 과정과 배경
1. 연대별 통일 과정
2. 통일 배경

Ⅲ.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
1. 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IV.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1년 10월 독일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의 위업을 성취했다. 그러나 통일 독일 통일 전 정치 인과 경제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직면 하게 된다. 그 문제점은 막대한 통일비 용의 지출과 그 동안의 무수한 왕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시민들간의 사회적, 심리적, 계급 적 갈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 통일 과정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독일의 통일 과정과 배경
1. 연대별 통일 과정
-1949년 아데나위 정권 :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고 연방내독(內獨)관계부 을 발족, 분단정책 연구
-1963년 에르하르트 정권 : 동독의 고립화와 평화공세
-1966년 키징거 대연정 : 할슈타인원칙 배제, 관계개선 추진, 소련과의 관계개선 모색
-1969년 사민당 브란트 정권 : 적극적 동방정책을 추진, 1민족 2국가론, 先평화, 통일정책
-1970년 : 두 차례의 동서독 정상회담, 8월 독소조약 체결로 유럽의 현국경선인정과 무력사용포기
-1972년 11월 동서독기본법 조인으로 동서독인들의 왕래가 빈번해 짐.
-1973년 9월 동서독 유엔동시가입
-1974년 본과 베를린에 상주대표부 설치

<중 략>

Ⅲ.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
1. 사회적 측면
통독 이후 동독주민들은 동독경제의 급속한 파산에 절망하고 자본주의적 경쟁원리에 좀처럼 적응 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독인들과 접촉을 통해 정도가 심화되었고 급기야 구 동독인들은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 동독인에게는 2차 대전 이후 40여 년간 공산주의 체제 에서 고통받은 억울함과 2등 국민으로 각종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에 커다란 심리적 상처 를 안게 되었고 이러한 열등감이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소수 아시아, 아프리카 등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으로 분풀이를 하는 양상이 벌어져 심각한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월간중앙}, 1991년 11월호. 마를리스 멩게, 著, 최 상안 譯,
1992년 채문연구소 정기 학술토론회 통일문제 시리즈 1편
독일통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평가와 시사점, 황준성, 2007 외 인터넷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