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공통 :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10건
공통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30점)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임명령이란
2. 법규명령의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사법에 의한 통제
3) 행정적 통제
3.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통제 필요성
2) 행정규칙의 통제관련 규정
4.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에 대한 시정요구의 헌법적 가능성
5.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서 법규명령은 나름대로 그 제정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은 특별한 제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부의 제정에 맡겨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으로 분류되는 것 들 중에도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위임명령이란
위임명령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명령을 말한다(헌법 제75조, 95). 상급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명령도 위임명령이라 한다. 예컨대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발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이 있다.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률사항에 관하여도 규율할 수 있다.
국가의 기능이 커지고 행정이 전문화·세분화함에 따라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 어려울 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 대신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내린다. 위임방식에는 범위나 사항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일반적 위임과,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는 특정적 위임이 있다. 흔히 일반적 위임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고, 법률이나 상급명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정되는 특정적 위임만 허용된다. 또 위임사항을 하위명령에 그대로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사항 가운데 특정한 사항만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밖에 모법인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모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모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동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단 위임범위 안에서는 모법에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2. 법규명령의 통제
현대 복리국가에서는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남용을 억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8,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8.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배종대, 세계화와 한국형법의 정체성, 한국법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