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4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5건
공통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논하라.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논하라.

목차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식품이란
2.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성 문제
3. 유전자 조작 및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4. 유전자 조작 및 농산물에 대한 현행 법 정책
5. 향후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GMO의 용도.hwp
2. GMO의 종류.hwp
3. GMO의 탄생 배경.hwp
4.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hwp
5.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논란.hwp
6.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정성 문제.hwp
7.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정성문제 해결위한 나의 제언.hwp
8.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문제 해결방안.hwp
9. 유전자조작식품의 의미.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Ⅰ. 서 론

UN의 세계인구 예측에 따르면 세계의 인구는 1997년에 60억에 이르렀으며 2070년에는 100억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인간의 수명연장과 질병 치료의 노력으로 세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세계의 식량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와 함께 농업환경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농업환경은 황폐해지고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개발의 부족으로 인해 식량자원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지면적의 확대와 화학비료의 사용, 다수확 품종의 재배 확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왔다. 또한 소비자들의 식품기호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식량자원의 품종개량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새로운 품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유용한 유전자를 이식하여 농업적 특성을 개선하는 유전자재조합 방법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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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식품이란

식품의약안전청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 즉 GMO에 대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생물체의 특정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염색체에 넣어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만든 생물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유전자재조합식품이란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농축수산물 중 안전성이 확인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농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생물의 유전자 중에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제조, 가공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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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