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한국의 FTA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관세론	자료	3건
공통	아래 문제 중 임의로 1문제 선택 1.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비교 설명 2. 한국의 FTA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아래 문제 중 임의로 1문제 선택 1.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비교 설명 2. 한국의 FTA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소개글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한국의 FTA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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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한국의 FTA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2) FTA의 배경
3) FTA의 주요내용
4)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 FTA 현황
1) 한국 FTA 추진의 필요성
2) 한국 FTA 체결 현황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협상 중인 FTA
3. 한국 FTA 성과와 전망
1) 한국 FTA 추진정책과 성과
2) 한국 FTA 전망
(1) 한국의 FTA 전략
(2) 한국 FTA 시사점
4. 한국 무역의 전망
1) 최근 세계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2) 한국 무역의 전망
(1) FTA 협상과 체결의 가속도
(2) 무역시장의 확대
(3) 개방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5. FTA 체결과 한국 무역의 발전 방안
1) 산업별 맞춤형 협상전략 수립
2) 효율적 FTA 이행을 위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3) 비관세장벽 완화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지원책 마련
4) FTA와 EIA의 균형 잡힌 활용을 통한 서비스교역 활성화
5)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마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 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중 략>


2) 한국 FTA 체결 현황
(1) 발효 된 FTA
① 한-칠레 FTA
한국 최초의 FTA로 지난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양국이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농업부문에서는 쌀·사과·배 등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농산물은 5~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② 한-싱가포르 FTA
2004년 초에 시작된 협상은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4년 11월말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5년 8월 양국 정부가 협정문에 정식 서명해, 2006년 3월에 발효되었는데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 략>


2) 한국 FTA 전망
(1) 한국의 FTA 전략
정부는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 하려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윤기관 외(2012)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강인수 외(2014) 국제통상론, 박영사
권 오(2010)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박길상(2009) 무역학개론, 법문사
곽수종(2013) FTA 후 한국, 콜로세움
김세영 외(2009)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박번순 외(2008)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지음(2007)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전순환 외(2009) 관세법, 한올출판사
김종성 외(2005)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공식자료실, 2007
박번순 외, CEO Information: FTA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외교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