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현재정치분석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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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가설설정
1.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고, 발전노조는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의 개혁과 관련하여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우리나라의 경제회복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얼마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는 각 부분의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자기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경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민영화추세로 가는 경제체제에 따라 민영화에 찬성할 것이다.
4. 우리나라 전반적 운영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년 후의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할 것이다.
5.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우리나라의 경제회복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IV. 마무리

본문내용

I. 문제제기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이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 기법이고,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 기법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3년 6월 19일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민영화가 최선의 정책이라는고 생각한다"며 "향후 경기 상황 등을 고려 민영화 추진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영화의 추세에 맞추어 공기업의 민영화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의식조사를 알아보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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