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과 재산권 보장

등록일 2003.06.17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의의
2.연혁
가.영국의 대헌장
나.권리청원
다.권리장전
라.미국의 독립선언서
마.프랑스 인권선언
3.헌법과 재산권 보장
4.조세법률주의
가.과세요건법정주의
나.과세요건명확주의
5.결론

본문내용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등 여러 권리가 있으며 재산권은 자유권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재산권도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재산권보장이 세법에서 언급이 되어야 하는가?
세법은 세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며, 세금은 국가가 그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즉 국민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국가에로 이전시키는 것이라 할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일정부분 침해하고 있다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과 헌법상 재산권 보장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아무리 세금이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천부인권 이라고 까지 하는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하면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세계역사 속에서 재산권보장의 연혁을 살펴봄으로서 오늘날 재산권보장이 헌법에 명시된 배경을 알아보고,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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