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의 차이점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책

본론
1. 김영삼 정부의 출범
1.2 김영삼 정부의 초기 노동정책 ‘신노동정책’
1.3 김영삼 정부의 ‘신노동정책’의 문제점 한계
1.4 김영삼 정부의 '신노사관계 구상'
1.5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날치기 통과와 노동자 총파업투쟁
1.6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의 의의
2. 김대중 정부의 출범
2.1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 실업 고용정책
■ 고용보험 제도
■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
■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정책의 부족

결론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차이점

본문내용

결론-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차이점

우선 김영삼 정부에서는 노동정책 중 노동시장 정책이 미흡한 면이 많았다. 물론 그전의 6공화국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세계의 정세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려 하였으며 이른바 신노동정책으로써 초기에 이루어진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사명 때문에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 노동자 임금이 고임금 이유로 경쟁력 강화가 떨어진다는 입장이어서 사용자 위주로의 노동시장정책이 이어졌다. 임금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자 이를 강제 진압하는 등 기존의 정부와 다를 것이 없는 면을 보여주었다. 실업문제에 있어서도 별다른 계획이나 정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 할 당시 90년대 초반까지 좋았던 나라 안 경제는 위축되어가는 상황이었고, 지하의 검은돈의 사라짐으로 위축된 경기는 더욱 심화 되어 여러 부실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발생하는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졌다. 당시 실업율은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인구 추이를 보았을 때 청년실업은 벌써 이 당시 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는 이러한 노동시장에 대해 대응이 없었고 집권 말기 노동법 날치기 통과라는 불명예까지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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