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강의노트_2

등록일 2003.06.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양대학교(안산) 생활법률 기말고사 대비 강의노트

목차

1.금전거래와 담보
2.부동산 거래와 물권(등기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본문내용

인적담보
보증채무 (채권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방법)
특징 : 보충성이 있다.
보증인은 구상원 행사
B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때 C가 갚아야 한다.
C가 대신 갚으면 C는 B에 대한 채권자가 된다.(구상권)
연대채무 (상거리에서 많이 쓰임) - 구상권 행사는 동일
; 채권자가 여러명의 채무자에 대해서 하나의 동일 채무를 부담시키는 담보
특정 - 보충성이 없다. (돈 있는 사람하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연대채무자끼리는 부담구분을 가질 수 있다.
연대보증 (주 채무와 보증인이 서로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
※ 구상권은 있다.
신원보증 (고용계약에 부수해서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피고용자가 앞으로 고용계약상에 사용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담보제도)
특징 -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다.
상속이 되지 않는다.

물적담보 (담보물권) → 서민금융에는 약한 모습
- 채권, 가치
- 물권의 가치로서 담보로서 활용

유치권 -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변제 받을수 있을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법적담보물건(자동생성 자동소멸)
예) 세탁소에서 세탁비를 받을때까지 옷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 자동생성 자동소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법률 7페이지
    정책은 법률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규제되고 통제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 ...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 .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 생활법률 9페이지
    교 과 목 명 : 생활법률 ...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 ...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의 의무가 소멸하게
  • 생활법률 10페이지
    2013학년도 (2)학기 과제물 (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생활법률 ...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교재와 해당 관계 ... 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한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의 질문에 답을 생활
  • [교양] 쉽게 알 수 있는 생활법률 8페이지
    [교양] 쉽게 알 수 있는 생활법률 { Ⅰ. 法의 淵源 Ⅱ. 存在形式 ... 대한민국 헌법이 형식적인 헌법이다. 2) 法律 협의의 법률이란 헌법에서 ... 법률이라고 하는 것, 입법기관인 국회의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
  • [생활법률]생활법률 5페이지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 의무-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 행정법 형법 ①공법-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행정심판, 행정 ... 소송으로 구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②사법-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를
  • 생활법률 31페이지
    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는 업무상
  • [교양법률] 생활법률레포트 -동물보호법- 17페이지
    91. 5.31 법률제4372호 일부개정 96. 8. 8 법률제5153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43호(축산물가공처리법 ... )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생활법률 강의노트_2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