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의 문제점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의 입법취지

2. 본론 -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의 문제점
(가) 대의원리에 위배
(나) 평등원칙에 위배
(다) 입법의 논리적 모순과 부당한 결과

3. 결론-공직선거법 192조 4항의 필요성 여부

본문내용

전국구국회의원이 임의로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함) 제192조 제4항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전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철새정치인을 정치권에서 추방하고, 국민의 선거로 형성된 국가의사결정구도를 지키고,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보장하여 복수정당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2. 본론 -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의 문제점
그러나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우리 헌법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많은 규정이다. 물론 '철새정치인'의 문제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규제 방식이 법규범으로 규정이 되어있다면 그 규제의 당위성을 논하기에 앞서, 규제의 논리가 과연 법원리에 합당한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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