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통치의기본구조-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2학기 행정학과 과제 30점 자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헌법재판
1.1. 헌법재판의 정의와 의의
1.2. 헌법재판의 기능
1.3. 헌법재판의 종류
2. 위헌법률심판
2.1. 위헌법률심판의 정의와 의의
2.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과 대상
2.3. 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내용
2.4.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 기본결정
2.4.1. 합헌결정
2.4.2. 위헌결정
2.5.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 변형결정
2.5.1. 한정합헌결정
2.5.2. 한정위헌결정
2.5.3. 일부위헌결정
2.5.4. 헌법불합치결정
2.5.5. 입법촉구결정
3. 위헌결정의 효력과 변형결정의 의의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의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법관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여기고 헌법제판소에 위헌법률의 심판을 제청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즉, 일반인이 어떠한 사건에 적용하는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 법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적법성을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그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이 적법하려면 먼저 위헌법률을 심판하는 것이므로 주체가 법률이어야 하고 법원에서 제기해야 하며, 그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의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을 때는 위헌이라고 판단된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당해사건은 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이 보류된다.

<중 략>

2.1. 위헌법률심판의 정의와 의의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아직 문제되는 소송이 없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률을 위헌심판에 제청한다고 결정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보류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2.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과 대상
위헌법률심판은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이란 판결, 결정, 명령 등의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과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을 불문하며,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당해 재판과 관련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법 / 법률 제10546호 / 2011-04-05(공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 제청 / 박순봉 / 경향신문 / 2013-05-27
통치의기본구조 / 강경선 외 / 방송대출판부 / 2011-07-01
헌법재판이야기 / 오호택 / 산림출판사 / 2006-05-31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신평 / 경북대법학과 학술논문 / 2008-01-08
헌법재판법 / 신평 / 법문사 / 2011-08-31
시사상식사전 / QMG박문각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