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기조
1) 경제 체제의 특징
2) 경제정책의 기조
(1)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2) 선군경제건설 노선
2. 북한의 경제체제변화
1)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2)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
3)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
3.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
1)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1) 경제성장률 현황
(2) 산업성장률 현황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식량 수급 현황
3) 무역규모와 재정규모
(1) 무역규모 현황
(2) 재정규모 현황
4. 북한 경제의 과제와 전망
1) 북한 경제의 과제
2) 북한 경제 전망
(1) 현상 유지
(2) 북한식 사회주의 강화
(3) 국가 주도하 시장 전환
(4) 자생적 시장화
5. 북한 경제의 발전방안

Ⅲ. 결론 : 북한 거시경제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기조
북한 경제체제는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국 등에 비해 가장 전형적인 중앙 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재정의 위기로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 시스템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경제체제에는 제도와 경제현실 간의 갭gap이 발생하게 되었다. 계획경제 시스템의 작동이 곤란해지면서 비계획경제 부문이 주민경제생활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와 경제난 현실을 반영한 부분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다시 기존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모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는 이원화된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3.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
북한은 1965년 이후 공식적으로 거시 경제적 총량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가끔 국제사회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그 때 그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통계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발표하는 경제통계들은 통치목적에 따라 체제선전 차원에서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1990년부터 자본주의적 추계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발표하는 북한의 거시 경제적 통계가 그나마 유의미한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북한의 실물경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국민총소득 GNI과 1인당 국민소득을 추계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입수되는 북한의 산업별 생산량 추계치를 토대로 하면서도 남한의 물가·환율 통계치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가가치 및 화폐가치가 남한보다 현격히 낮고 물가구조도 국정물가와 시장물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아주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남한의 물가와 환율을 적용한 한국은행의 거시 경제적 통계는 사실상 과대추계 되는 면이 없지 않다.

<중 략>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1) 에너지 공급 현황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북한의 산업가동률을 떨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식량난과 더불어 북한 경제 회복의 최대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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