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4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외 2개)

목차

현대사회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보통신기술과 더불어 여러 국가 사이에서 관련 기술의 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에 속하며, 그런 활발한 기술개발의 노력 덕택에 특허법상의 여러 가지 논쟁도 여타의 기술 분야들에서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다.

(1) 논자에 따라서는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도 생명공학 발명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 중 2가지 이상을 제시하시오.

(2)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發明)’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논란의 진행결과 현재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일부 입장에서는 앞서와 같은 각국의 태도를 특히 발명의 개념 요건들 중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 그 논거를 제시해 보시오.

(3) 생명공학 기술개발이나 특허발명으로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어떤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는가? 특허법 상의 관련내용 및 일부 특별법상의 관련 내용이 각각 개략적으로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인 종류 (2가지)
2.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한 비판적 논거
3.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의 법적 제한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참고자료1.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와 한계
참고자료2.생명복제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대안
참고자료3.인간복제가 기존 법률질서에 주는 충격과 대응
참고자료4.주요국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본문내용

Ⅰ. 서 론

생명공학기술은 다방면의 분야에서 인용되는데 보통은 유전자 치환과 같은 물질합성의 바이오리액터의 생체기능 자체응용기술을 총칭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현대의 우리들에게 바이오산업을 기업화하려는 산업 분야를 새로이 만들어 냈고 대량 배양 가능한 효소만을 사용하여 극히 미량의 당뇨병의 특효약인 인슐린 이던지 제암제 인터페론 등에 유용하게 응용되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은 특히 미국에서도 동종 분야의 벤처 비즈니스가 성행되는 관계로 화학식품과 섬유의 업종에서도 연구계발이 이루어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서도 크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학자들의 연구가 지속되어 가는 중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의 2000년 10월의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이나 2001년 8월의 IT·NT 는 함께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 될 만큼 그 역사가 깊은 부분은 생명공학기술을 양대 축으로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국가 사이에서 관련 기술의 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제 평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명공학기술계발의 노력 덕택에 자주 제기되는 특허법상의 논쟁에 대해 필자가 제기하는 몇 가지 지적재산권법 상 논제를 가지고 그 원리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