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FTAA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12페이지 | 무료

소개글

보시고, 평가좀 해주세요... 그래야 힘내서 많이 올리죠~ ^^

목차

서론

본론
Ⅰ. FTAA협상의 동향
1. 경과
2. 최근 동향

Ⅱ.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의 의미
1.북-중남미 통상관계의 변화
2. FTAA가 가지는 의미
3. FTAA의 경제적 영향

Ⅲ. 평가와 전망
1. 평가
2.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추진 전망

Ⅳ.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FTA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한국의 대응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의 대응방안

(1) FTAA의 추이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비
궁극적으로 한국이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WTO 체제의 강화에 있는 바, 향후 FTAA 협상과정에서의 논의가 WTO 규정과 합치되는지 특히 GATT 제24조와의 합치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WTO 내 지역협정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적절히 이용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이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2010/2020으로 예정되어 있는 APEC에서의 무역투자자유화를 조기실현하고자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화와 규제완화시책에 비추어 앞으로도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오히려 APEC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참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對중남미 진출에 따른 장벽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EU 등과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KOTIS 세계무역 통계(DOT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무역협회 www.kita.or.kr

★ 김원호 외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사 분석 00-03

★ 김동준 『세계 경제 연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 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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