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법] 미국대통령후보자지명과정의 규제와 근거

등록일 2002.12.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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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대통령후보자지명과정의 방법과 규제
1. 정당후보지명제도의 변천
2. 19C후반의 혁신운동
Ⅲ. 후보자지명과정의 법적규제
1. 序
2. 법적규제의 전개
3. 법적규제 모습
4. 법적규제의 근거
Ⅳ. 주법원의 판결에 의한 법적근거
1. 주법원의 입장
2. 법적근거
Ⅴ. 한국의 정치과정에의 반영여부

본문내용

Ⅰ. 序
미국에서는 대통령후보지명이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당은 개인들이 모인 단체로 사적자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 이지만 국가행위 의제론에 의해 개인의 행위도 헌법적 원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이론은 미국에서 정당의 법적 규제로 후보자지명의 통제에 의해 나타났다.

Ⅱ. 대통령후보자지명과정의 방법과 규제
1. 정당후보지명제도의 변천
(1) 시대표자회의
정당발생이전에 있었던 후보자 결정제도
(2) 정당간부회의
주연방 모두 있었는데 소수의 정당간부가 선출한 후보에 투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3) 대의원대회
town→country→state→전국대의원대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민주적인후보자 지명방법이었으나 정당에서 공무원이 선출되므로 당대회가 투표획득의 장으로 변하였고 상업의 발달로 정경유착 현상이 발생하였다.
2. 19C후반의 혁신운동
정치가와 대자본가에 의한 정치지배와 정치부패에 대한 민중의 불만으로 혁신주의운동이 나타났다. 그 내용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선거제도 개혁, 공무원제도개혁, 직접예비선거제도가 있는데 종전의 정당의 후보자 결정은 당간부의 지배영향을 받아 당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후보자 지명이 행하여 진것에 대한 대책으로 후보자지명과정에서 직접예비선거제도가 등장했다. 이것은 모든 당원이 참가하여 민주적이나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인구가 많은 도시가 인구가 적은 지역을 압도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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