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민연금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설치목적

2.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3.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2) 급여종류 및 급여현황
(3) 비용부담 (4) 국민연금기금 및 운용 현황

5. 각국의 연금제도의 특성
(1) 칠레의 연금제도 (2) 독일 연금제도의 특성
(3) 스웨덴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4)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5) 미국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6) 영국 공적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
(3)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7.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3)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연금제도는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등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 보장장치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등으로 소득을 잃게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이며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제도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설치목적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상실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며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국민연금급여는 소득보장기능을 한다. 즉 노령·폐질·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감퇴된 경우에 노령. 장해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기능을 하게 된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산정되는 사적보험(개인연금보험)과는 달리 저소득계층일수록 유족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보장된다. 즉 연금액을 최초로 결정할 때 가입기간중의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실질가치를 항상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권오성. 1998.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서울 : 자유기업센터
▶ 김만두, 한혜경. 2000.「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2001.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 박영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사회복지정보원. hppt://www.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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