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민연금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설치목적

2.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3.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2) 급여종류 및 급여현황
(3) 비용부담 (4) 국민연금기금 및 운용 현황

5. 각국의 연금제도의 특성
(1) 칠레의 연금제도 (2) 독일 연금제도의 특성
(3) 스웨덴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4)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5) 미국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6) 영국 공적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
(3)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7.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3)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연금제도는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등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 보장장치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등으로 소득을 잃게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이며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제도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설치목적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상실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며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국민연금급여는 소득보장기능을 한다. 즉 노령·폐질·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감퇴된 경우에 노령. 장해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기능을 하게 된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산정되는 사적보험(개인연금보험)과는 달리 저소득계층일수록 유족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보장된다. 즉 연금액을 최초로 결정할 때 가입기간중의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실질가치를 항상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권오성. 1998.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서울 : 자유기업센터
▶ 김만두, 한혜경. 2000.「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2001.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 박영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사회복지정보원. hppt://www.welfare.or.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졸업논문]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9페이지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소득보장 혜택이 더욱 절실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 국민연금제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7페이지
    Ⅰ.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목적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
  •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3페이지
    ⅰ서론-들어가며위기의 국민연금! 얼마전 본 뉴스의 주제였다. 국회의원들이 내는 국민연금의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지원되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의원들까지 유급화되면서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또다른 내용은 정부는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정책을 ..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12페이지
    Ⅰ. 국민연금이란??1.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
  • 국민연금제도 36페이지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
  • 국민연금 의의와 역사 42페이지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국민연금은 인구의 노령화와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적인 개입의 차원에서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장애,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
  • 국민연금의 현황,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11페이지
    1) 국민연금제도 개념 국민의 평균수명연장과 노령기가 점차 연장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삶과 생활을 보장할 새로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도입이 된 공적연금제도가 국민..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