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목차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1. 사건명 / 사건번호

2. 사실관계요약

3. 법적쟁점

4. 심결 요지 및 판례

5.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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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서비스 파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1
-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2
-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3
-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4
-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5
-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6
-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7
-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8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요약

1. 주식회사 대웅은 구(舊) (주)대웅제약이 2002. 10. 2.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될 당시에 투자부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회사이다.
2. 지주회사 전환신고 당시에 자회사인 (주)엠지비엔도스코피외 6개 회사 주식의 소유상태가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였다.

- 중략 -

Ⅱ. 심결 요지 및 판례

1. 심결 요지

(1) 지주회사에의 해당 여부 판단

위 사안의 1.과 2.와 3.을 근거로 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의 규율을 받는 지주회사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위 사안의 4.와 5.를 근거로 하여
① 유예기간으로 정한 마지막날 현재 자회사 주식의 소유가 이행되지 않았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