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의 전개와 주요현안

등록일 2001.07.1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와 협상전략
(1)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
(2) 대미협상 및 수교전략
2. 미국의 대북한 정책 전망
(1) 미국의 대북한 정책
(2) 미국의 대북한 정책전망
3. 미.북 핵합의와 관계 발전
(1) 북한의 핵개발 상황
(2) 핵관련 주요 쟁점
(3) 미.북의 입장과 핵합의
(4) 미.북관계 발전
4. 미.북관계의 주요 현안
(1) 핵문제와 경수로 건설문제
(2) 미.북 연락사무소
(3) 미군 유해송환
(4) 미.북 미사일회담
(5) 대북경제 제재 완환
(6) 테러지원국 해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미국과 북한간에는 한국, 중국이 포함된 4자회담 이외에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 해소를 위한 북미 뉴욕협상, 북미 미사일 회담,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한 회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려왔다. 북한은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후 조약상의 의무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계속 거부하다가 국제적인 압력에 부딪쳐 92년 1월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93년 3월 12일에 갑자기 NPT를 탈퇴를 선언했고 95년 5월에는 영변지역의 핵연료봉을 임의로 인출 폐연료봉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었다. 93년 6월 뉴욕의 1단계 회담에서 NPT탈퇴 유보를, 93년 7월 제네바 2단계 회담에서 IAEA와의 사찰협상 재개를 약속하였으며 93년 10월 3단계 회담에서 일괄 타결하였다. 이 협상을 통해 6개월 이내에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폐지하고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2기의 건설과 대체연료의 잠정제공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1995년에 중유 15만톤 1996년부터 10년간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토록 합의하였다. 3월 16일 타결된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내용 역시 북한에 대한 당근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 협상대표인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낭독한 합의문에서 금창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필요한 만큼 무한정 방문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합의했다. 기간 역시 필요한 만큼 무한정으로 정하여 금창리 터널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충분한 자유보장을 약속 받았다. 대신 미국은 북한에 60만 수준의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50만 톤의 식량지원과 북한에 대한 농업개발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자연여건으로 보아 북한에서의 쌀 생산은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획기적인 식량난의 개선을 위해 씨감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 미국측은 이 사업을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제공될 씨감자 규모는 1천톤이나 씨감자 증산운동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위한 10만 톤의 식량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같은 미국의 당근정책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조성하는 기초를 닦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난번 핵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문제는 금창리 핵의혹 해소 이후 당장 북한과 타결지어야 할 미사일회담이 기다리고 있다. 1998년 12월 국방부의 정보본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전 북녘에는 8천2백여개소의 지하 시설물이 건설되어 있으며 전시에 대비 주요 군수공장 180개소를 지하화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하시설물의 총길이도 547㎞에 이른다고 한국의 국방부는 밝혔다. 이같은 현실은 북한과의 협상이 앞으로도 얼마나 험준할 것인가를 예견해주고도 남는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창구의 유지와 경제적 지원획득을 체제생존 차원에서 최우선<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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