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의 전개와 주요현안

등록일 2001.07.1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와 협상전략
(1)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
(2) 대미협상 및 수교전략
2. 미국의 대북한 정책 전망
(1) 미국의 대북한 정책
(2) 미국의 대북한 정책전망
3. 미.북 핵합의와 관계 발전
(1) 북한의 핵개발 상황
(2) 핵관련 주요 쟁점
(3) 미.북의 입장과 핵합의
(4) 미.북관계 발전
4. 미.북관계의 주요 현안
(1) 핵문제와 경수로 건설문제
(2) 미.북 연락사무소
(3) 미군 유해송환
(4) 미.북 미사일회담
(5) 대북경제 제재 완환
(6) 테러지원국 해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미국과 북한간에는 한국, 중국이 포함된 4자회담 이외에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 해소를 위한 북미 뉴욕협상, 북미 미사일 회담,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한 회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려왔다. 북한은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후 조약상의 의무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계속 거부하다가 국제적인 압력에 부딪쳐 92년 1월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93년 3월 12일에 갑자기 NPT를 탈퇴를 선언했고 95년 5월에는 영변지역의 핵연료봉을 임의로 인출 폐연료봉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었다. 93년 6월 뉴욕의 1단계 회담에서 NPT탈퇴 유보를, 93년 7월 제네바 2단계 회담에서 IAEA와의 사찰협상 재개를 약속하였으며 93년 10월 3단계 회담에서 일괄 타결하였다. 이 협상을 통해 6개월 이내에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폐지하고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2기의 건설과 대체연료의 잠정제공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1995년에 중유 15만톤 1996년부터 10년간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토록 합의하였다. 3월 16일 타결된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내용 역시 북한에 대한 당근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 협상대표인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낭독한 합의문에서 금창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필요한 만큼 무한정 방문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합의했다. 기간 역시 필요한 만큼 무한정으로 정하여 금창리 터널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충분한 자유보장을 약속 받았다. 대신 미국은 북한에 60만 수준의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50만 톤의 식량지원과 북한에 대한 농업개발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자연여건으로 보아 북한에서의 쌀 생산은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획기적인 식량난의 개선을 위해 씨감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 미국측은 이 사업을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제공될 씨감자 규모는 1천톤이나 씨감자 증산운동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위한 10만 톤의 식량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같은 미국의 당근정책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조성하는 기초를 닦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난번 핵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문제는 금창리 핵의혹 해소 이후 당장 북한과 타결지어야 할 미사일회담이 기다리고 있다. 1998년 12월 국방부의 정보본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전 북녘에는 8천2백여개소의 지하 시설물이 건설되어 있으며 전시에 대비 주요 군수공장 180개소를 지하화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하시설물의 총길이도 547㎞에 이른다고 한국의 국방부는 밝혔다. 이같은 현실은 북한과의 협상이 앞으로도 얼마나 험준할 것인가를 예견해주고도 남는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창구의 유지와 경제적 지원획득을 체제생존 차원에서 최우선<font color=aaaaff>..</fon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NPT,북핵문제 34페이지
    설립배경2차대전 종전 무렵, 미국의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폭투하로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연구, 감시활동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제기설립1953.12 UN 8차총회에서 Eisenhower 미 대통령 ..
  • [북한]미,북한 관계개선의 현황과 전망 12페이지
    요약 미국의 대북한 정책 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 북한의 「연착륙」 유도를 통한 합리적인 국제 행위자로의 변화, 북한의 대남 정책 변경 유도,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상기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확대시키는 것임...
  • 대북정책 - 한미정상, 비핵화 3단계 진입 전략구도 정립 3페이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박형중
  • [남북관계론] 남북관계 전망 11페이지
    1.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현황ㅇ 전통적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동북아 국제환경과 남북한의 국내환경으로 대별됨. - 최근 남북관계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 및 대남정책, 남한의 남남갈등 및 대북정책이..
  • 미ㆍ일 대북 지원정책의 효과 (Effects of US and Japanese Aid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22페이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최수영
  • [북핵문제][북한핵문제][대북정책][핵정책][핵위기][한반도위기]한반도핵문제(북핵문제)에 따른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북한핵문제(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 26페이지
    Ⅰ. 서론북핵문제는 타협점을 지니고 있다.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은 현 체제보장과 미국의 불가침 보장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타협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ꡐ안전보장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추가적인 문제일 뿐..
  • [외교관계]90년대 이후 북미관계 32페이지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소련의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에 따른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 한국의 북방외교 성과와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에 따른 안보 위기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약소국으로서 자신의 체제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북미회담의 전개와 주요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