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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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구조정책
1-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
1-2 산업구조정책의 목적과 기준
1-3 산업구조정책의 분류와 그 수단
2. 산업조직정책
2-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2-2 산업조직정책의 목표
2-3 산업조직정책의 분류
3.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1980∼)
3-1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정책
1) 자율화와 개방화의 추진
2) 중화학 투자의 조정
3) 구조불황산업의 합리화와 부실기업의 정리
4) 공업발전법의 제정과 기능별 산업지원방식으로의 전환
5) 평가와 문제점
3-2 우리 나라의 산업 조직정책
4.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외환위기∼)
4-1 우리 나라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1)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2) 산업의 지식화 촉진
3)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4) 경쟁력강화 여건의 조성

본문내용

산업정책
산업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관련되는 정책으로서, 한 나라의 산업전반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기타 정부관련기관이 행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업정책은 변화, 발전하는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산업간 자원배분을 재편성하는 과정을 뜻하는 산업구조정책과 특정 산업조직 내에서 경쟁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준수하게 하는 산업 내 자원배분정책,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과점을 방지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산업조직정책을 통칭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효율성과 공평성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현대에 와서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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