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희석화이론 적용에 대하여

등록일 2001.06.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서설

1. 상표보호의 의의

Ⅱ.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

1. 희석화의 의의
2. 희석화 이론의 목적 및 구제 방식
(1)목적
(2)구제방식
(3)미합중국의 희석화 방지법(Anti-dilution Act)

3. 희석화 이론의 적용사례
가. 아본(Avon) 사건
나. 토이(Toys' RUs) 사건
다. 캔디랜드(candyland.com) 사건
라. 헤롯즈(Harrods) 사건

4. 대한민국법상 상표보호의 적용
(1)희석화 이론의 적용 - 상표법 제7조 1항 12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상표보호의 의의
상표의 보호라 함은 등록상표 내지 주지 내지 저명한 부등록상표를 권리자 이외의 사람이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표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표를 보호함으로
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
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보호는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그렇
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원권리자의 신용(goodwill)에 편승(passing off)하여 부
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을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바로 보호의 포괄적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법리가 바로 고전적인 혼동 이론과 희석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여기서 보고서의 주제와 직결되는 희석화 이론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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