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IJ는 제380조상의 용어가 잘 분류되어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1923년 1월 16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일본(뒤에 폴란드가 소송에 참가) 정부는 독일정부를 상대로 「베르사유조약」제380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PCIJ에
a conflict of legal views or of interests between two persons - mar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 PCIJ ... 마브로마티스 사건에서 그리스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게 된다. ◆ 마브로마티스 특허사건 당사국 : 그리스-> 영국 [ PCIJ 손해배상 청구 ] 배경 : 마브로마티스는 오스만투르크로부터 ... PCIJ 재판관할권이 없다 그리스) 영국은 손해배상 해라 판결 : 컨세션은 유효하지만, 마브로마티스가 손해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스 정부 청구 기각 유사사건 : 등대 중재
형식적 법원 (법의 제정절차 내지 방식) (1) 19세기 법실증주의의 대두와 아울러 종전까지 국가간의 명시적 합의로서의 ‘조약’과 묵시적 합의로서의 ‘국제관습법’만을 말함 (2) PCIJ가 ...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일부 국제법 문서에서 둘을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함 (1) PCIJ & ICJ 판례 중 제38조 2항이 적용되어 형평과 선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 없음 (2) 형평과 ... 효력이나 문서화되지 않은 국가간 구두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음 (2) 1986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은 국제기구와 국가,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 체결하는 조약에 대해 적용됨 (3) PCIJ의
-국가는 규범의 창설자(입법자)임과 동시에 수범자이다 : PCIJ(1927) Lotus호 사건 국제법은 독립국가들간의 관계를 규율 한다. ... 동 원칙이 ICJ의 재판준칙으로 채택된 이유는 적용법규의 부존재 내지 불명료에 의하여 재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적용된 법일반원칙의 주요내용 PCIJ와
따라서 터키의 프랑스인 처벌은 아무 문제가 없다 PCIJ ) ∴ 양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배는 침몰하고 터키인 사망 사건발생은 프랑스 선박, 결과 발생은 터키 선박 터키는 과실치사 혐의로 프랑스인 선장을 체포 [ 터키->프랑스 형사관할권 행사 ]가 위법인가 -> 양국은 PCIJ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한 것은 인정되나 서명의정서의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PCIJ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따라서 니카라과의 PCI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5. 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6. ... 즉, 니카라과는 첫째, ICJ가 규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한 1929년 9월 24일 국제연맹의 회원국인 니카라과가 무조건적으로 PCIJ의 관할권을 강제받는다는 수락선언 및 ICJ
법원의 판결 이에 대해, PCIJ 는 프랑스에 의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을 배척하였다(PCIJ Series A/B, No.46, pp.156-158). ... 판시하여, 승계국은 선행국이 진 의무에 구속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서, 스위스가 1815 년의 조약 및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동의한 범위 이외에는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PCI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