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교통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리를 해상에서의 선박충돌과 같은 해상교통사고에도 적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에 관해 대립되는 견해를 살펴보고, 해상교통과실범에는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특성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교통관여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교통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조치를
현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평가요소의 하나인 해상교통혼잡도에 대한 산출 파라미터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러한 해상교통혼잡도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 미터 변화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박영수, 박진수, 김대원 ... 이 해상교통 혼잡도는 선박길이, 점용영역, 선속, 항로폭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재 선박길이 및 점용영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표준선형길이를 이용하여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 접근수역에 대한 자연환경, 해양사고, 해상교통량 및 해상교통흐름실태조사, 어업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전문가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국내외 항로설계지침과의 ... 또한 개선안에 대한 해상교통류시뮬레이션 및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