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정부를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간주하고 소비자인 국민이 스스로 선호를 표출하여 공공재을 선택하도록 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이다. ... @티보가설 주민들은 지방간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에 가장 부합되는 재정정책이 실시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후생수준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 @니스카넨의 관료예산 극대화 가설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관관계가 높은 예산을 부풀려 배정받으므로 공공재가 과다공급됨으로써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티보는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하여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인 구조보다는 지방분권(地方分權)적인 구조에서 지역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됨을 보여주었다. ... 공공재에 관한 의사결정(意思決定)은 투표(投票) 등과 같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순수경제 이론인 합리성에 기초한 모형만으로는 해결(解決)할 수 없기에 이 이론은 공공재 ... 내지 공공경비(公共經費)의 적정규모(適正規模)를 결정하는데 소비자(消費者)의 선택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生産者),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消費者)라고 규정하고
또, 일반행정에 있어서도, 신도시좌익에 경도된 노동당지배 자치체에 있어서는, 시민운동에 아낌없이 재정을 보조하여, 과격한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이론으로부터 일탈해 갔다. ... 참가 재분배 사회적시민권 지방자치체의 역할 서비스 커뮤니티 중앙기관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커뮤니티 중앙기관 상징적 정책 인두세 정부통달 엔터프라이즈 보드 지방소득세 종합교육 정책결과 ... 공산주의는 지방자치체의 실시능력(enabling powers)을 가능한 최대로 (지역)사회에 부여해, 정책결정권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지역자치의 이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