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 보상금예치제 현지인(부재지주는 제외)이 협의에 의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보상금 중 5000만 원 이상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행복도시 예정지 내 상가용지 ... 용지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음 - 토지소유자의 개발참여 폭이 확대되어 민원이 최소화 - 철거민의 이주대책이 불필요 2) 단 점 - 사업계획승인 후 환지계획·승인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체비지 ... 의해 지정 관계부처․시도지사가 지정요청시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개발 기본목표, 대상지역의 인구․자원․산업․취업구조․토지이용현황, 지정기간, 개발사업 개요 등을 기재한 요청서를
일반적으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대물변게ㆍ현물출자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 2) 양도담보 3) 기타 양도로 보지않는 ...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4 양도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구 분 내 용 투기거래 등 1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자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허위계약서
지 출 국가의 지출을 총괄하는 기관은 재무부이고 각 소관부서의 지출을 관리하는 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다. ① 지출원인 행위 :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행위로서 ... 조세체비는 예산 과정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결정권자의 재량권을 크게 제약하며,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해도 재원의 제약으로 그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2. ... 세입 세출결산서의 작성 결산심의의 기초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 년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선박 c) 별정우체국 : 부동산 d) 1년 미만 사용의 임시용 건축물 ㉢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a) 천재지변 등 대체취득(2년 이내) b) 토지수용(1년 이내) c) 환지 및 체비지 ... 취득(취득의 의제) a)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b) 차량, 건설기계, 선박 등의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c)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② 시기 ㉠ 유상승계취득 a) 원칙 : 계약서상의 ... 5) 납세의무자 ① 원칙 : 사실상의 소유자 ② 예외 :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중종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 무상으 로 사용하는 매수계약서, 신탁토지의 위탁자,
임금형태의 분류 기본적인 유형은 크게 시간급제와 성과급제의 2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음 3. ... 노사관계의 기본성격(양면성) 1)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1)개별적 노사관계: 종업원개인과 사용자와의 관계로 개별적 고용계약에 그 바탕을 둠 (취업규칙, 근로계약) (2 ... 자기신고서 등 - 경력정보시스템: 경력경로의 선택 및 변경방법, 직무현황에 대한 책자, 개설직무의 공고 등 - 경력지도시스템: 경력정체 및 진부화에 대한 경고, 지도 - 유동적인
선고 89누4918 판결 과세관청이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비지를 압류하고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였다면 그 압류 후에 위 체비지를 양도받은 자들은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직 상급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고 96누4602 판결 상호신용금고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다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당해 계약이전결정은 위 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 3위탁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 4사업시행자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한 체비지 ... :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4위탁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의 경우 5상속인 : 상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를 ...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은 후 기일내에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며 납기일은 매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처분 ⓒ선매협의에 있어서 표준지가의 산정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가격의 기준 ⓔ환지처분·체비지매각·환지신청시 기준 ⓕ토지의 관리·매입· ... (개설등록 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 또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 제출해야 한다. ▶ 감정평가법인(10人 이상, 회사에 대한 규정 준용)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 제출 → 건교장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