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병)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위의 진술조서를 진술자에게 [ ]열람하게 하였던바, [ ]읽어준 바 진술내용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 ]서명, [ ]날인하게 하다. ... ○○월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210㎜×297㎜[백상지 80g/㎡] 진술조서(을) 주 거 성 명 보호관찰대상자 ○○○에 대한 ○○○○보호관찰 사건에 관하여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210㎜ × 297㎜(백상지 80g/㎡)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진술조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직장주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 소속관서명+ 부서명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와 ○○○ 관계에 있습니다. 1.
문 : 답 : 210㎜ × 297㎜(백상지 80g/㎡)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진술조서 (제0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 임의 출석하였는 바, 사법경찰관/리 000은 진술인을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진술조서(제 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 문 답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청 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검사는 진술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조사하다.
[별지 제34호서식] 진술조서(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직업 생년월일 . . . ( 세) 용의자 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사안에 관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45231 ... -25121일 89.9.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4호서식] 진술조서(2) (제 회) 주거 성명 용의자 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사안에 관하여 . ... 에서 임의로 전회에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45231-25122일 89.9.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진술조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등 록 기 준 지 :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전화) (휴대 전화) ... 이 때 검사는 진술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읽어준 ... 진술자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진술조서(제 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 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지난 번 조사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답 문 답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진술조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 ...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답 210㎜×297㎜[백상지(80g/㎡)] ...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진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7호(을)서식] 진술조서(2) (제 회) 성명 주소 용의자 에 ...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7호(갑)서식] 진술조서(1) 용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용의자 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사안에 관하여 임의로 아래와 ... 같이 진술하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 진술조서(제 회)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 보통검찰부 군검사실에 임의로 출석하였는바, 군검사는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답 문 답 210mm×279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2호 서식] 진술조서 성 명 생 년 월 일 계 급 / 군 번 소 속 (민간인: 직업/직장주소) 주 거 등록기준지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 사람은 ... 보통검찰부 군검사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 이 때 군검사는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210mm×279mm(보존용지 70g/㎡)
통역인 진술자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백상지(80g/㎡)] ...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통역인을 통하여 본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읽어준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210㎜ × 297㎜(백상지 80g/㎡)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진술조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직장주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 소속관서명+ 부서명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와 ○○○ 관계에 있습니다. 1.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진술조서 (제0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 임의 출석하였는 바, 사법경찰관/리 000은 진술인을 ... 문 : 답 : 210㎜ × 297㎜(백상지 80g/㎡)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진술자 년 월 일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진술조서 말미] ... 월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위의 진술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읽어드린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또는 변경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0호서식] (앞쪽) 진 술 조 서 진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소속 ⑤ 직업 위의 사람은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년
방도가 없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83도768)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판례 ...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증명된 경우라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 ３．요건 (1) 질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별지 제33호서식] (진술조서 말미용지 1) 위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이며 오기나 증감·변 읽어준 바 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인하게 ... 별지 제33호서식] (진술조서 말미용지 2) 위 조서를 통역인을 통하여 본인에게 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이며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함께 간인한 후 서명 ... 진술인 (인) 년 월 일 (관서명) (조사자 직위·성명) (인) (참여자 직위·성명) (인) 23231-27721일 89.9.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제1쪽 참고인 진술조서 국 적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직 업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 주소( ... 사실대로 답변하겠습니다.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제2쪽 문 답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제 쪽 위 조서를 ...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읽어 주었으며) 진술한 대로 오기나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무인)하게 하다.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답변에 대한 서명 날인이 없는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 위 판례는 진술거부권 등 행사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에게 물었고, 행사하겠다는 답변을 신문조서에 작성하였다. ...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기재방식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피의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