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 ) 생년월일 주소 비상진료기관의 종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성명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연안화물선 경유 공급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합 계 경 유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의7제1항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 전화번호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제 호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 1. 상 호: 2. 주 소: 3. 대표자: (생년월일 : ) 4. ... 신고일자: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ㆍ용량 및 대수: 5. 사용목적: 6. 사용장소: 7.
폐지일자: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목적의 작업장 폐지를 신고합니다.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서식]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폐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본사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대표자 ... 결과확인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 방사성동위원소 [ ] 방사선발생장치 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담당부서 담당자 허가번호 발행일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성명 면허종류 및 ... 번호 신고내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한 경우 명칭 및 고유 제작번호 방사선발생장치 종류ㆍ용량 및 대수 사용목적 사용장소 사용기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란④은 「해운법」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를 적습니다. 2. ... [별지 제64호의22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 여, 부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 ] 방사성동위원소 [ ] 방사선발생장치 [ ] 생산 [ ] 판매 [ ] 사용 [ ] 이동사용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 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적은 서류 1부 3. 허가증 1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표 8에 따릅니다. ... 허가증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이를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률로서의 해운법의 부적절성, 연안여객선 구분의 부적절성, 선령 연장의 부적절성, 안전관리주체의 혼란성, 그리고 기타 여객선의 개념, 선원의 질적 개선 ... 및 정비가 포함된다.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이에는 선박 자체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선체와 관련한 규정, 선원의 교육·훈련 등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규정, 그리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규정 등의 개정
○만재흘수선 (full load draft line)이란? 간단히 말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적하한도의 흘수선이라 할 수 있다. ... 항행의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선을 만재(滿載)흘수선이라 하며, 평수구역(平水區域) 내의 항행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 ○결론 및 고찰 흘수선은 항행의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선을 만재흘수선을 말하며 평수구역 내의 항행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화물을 이를 초과하여 적재를 하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습선의 법적지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습선의 안전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 Code와 선박 및 항만의 보안을 위한 ISPS Code가 적용 제외되어 실습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 ... 실습 선은 많은 인원이 승선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특수목적의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들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